2024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및 신고 방법

 

매년 2월과 9월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양도세율과 계산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어렵게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뺏기면 억울하니까요! 

목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하여 15000만원에 매도했다면, 500만원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의 비율은 투자자의 상황(대주주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가 된다면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예외의 조건들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세율과 계산법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30%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대주주의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표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고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라면 20%, 3억원 이상이라면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매수, 매도 시 직접 지출한 필요 경비 (거래세, 수수료등)을 빼면됩니다. 

양도 차익: 매도가격 - 매수가격 - 필요경비(거래세, 수수료)

여기서 양도차익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는 1000만원을 벌었고, 해외주식에서는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500만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했다면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변 됩니다. 

양도 소득세: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x 세율(양도소득세율표 참고)] + 지방소득세 10%

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2024년 주요변경사항

2024년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몇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주주에 대한 정의와 과세 기준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사항은 투자자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세금 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세율 조정와 관련된 세부 사항도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24년 1월 1일부터)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기 때문에, 연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대주주 기준중에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 기준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약 1만 3천명이었던 대주주가 약 4천명대로 68%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 대주주 기준은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되서 집계된 수치로 실제 대주주는 4천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변경되면 10명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시행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변경일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변경된 조치로 올해(2024년) 말 기준 주식보유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에 차익이 나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은 이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 직전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버리는데 이는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바뀌기 전이었다면 12월 말에 대거 팔고 1월에 다시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큰 손들이 빠져나가지 않기는 하지만 1월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 신고대상 / 분할납부

매년 2월과 9일은 지난 상반기 하반기의 국내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2월달은 2월 29일까지 신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5월1일 부터 5월 31일은 확정신고 기간으로 납부도 이때 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이상 지분율을 소유했다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50억원으로 완화된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매도분부터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2월 신고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주주는 증권사 통틀어 종목별로 판단합니다.상장주식은 본인 보유분만 판단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로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조회 및 신고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직접 조회와 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5년치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조회를 포함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바로가기

 

 

국내 주식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로 주식을 통해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세금을 걷고자 하겠지만,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활기를 띄려면 적절한 양도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른 글도 확인해보세요. 

금 값 전망 이 상승 랠리가 지속 될 것인가? 금 시세 영향 원인

2024년 바이오 주식 전망: 알츠하이머와 비만/당뇨 치료제가 이끌다!